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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인 FTA 활용 일자리 창출 방안전문가 칼럼 2021. 3. 23. 16:16
오늘날 경향각지에서 수많은 현자들이 일자리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도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모두 좋습니다. 향후 10여 년간 2천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발표들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청년 취업률은 더욱 악화만 되어 갑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앞에서 분석해 본 우리 청년 일자리정책의 문제점과 국내 시장의 구조적 모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으로 FTA를 활용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필자가 20년 넘게 FTA 분야에 종사하면서 얻은 Insight, FTA에 포함된 많은 일자리 창출 조항, 정보·지식·기술·상품·서비스·자본·인력 등 생산요소 자유이동을 추구하는 FTA 시장 특성, 10여년 전부터 추진하는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