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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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시 되던 '탐정사무소' 명칭 사용 8월 5일부터 사용 가능...공인탐정제도는 아직 도입 전스마트경제 2020. 7. 21. 14:39
퇴직 경찰관의 인생 2막 일자리에 도움될 수 있어, 공인탐정제 도입 움직임 활발해질 듯 관련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탐정사무소' 개업이 오는 8월 5일부터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 그동안 '신용정보법'에 의해 탐정업과 탐정 명칭 사용이 금지되어 왔으나, 탐정 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삭제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탐정사무소 명칭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탐정사무소 명칭이 사용된다고 해도 사설탐정이 공인된다는 뜻은 아니어서 향후 공인탐정제에 대한 논의는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일단 기대감과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에는 이미 '민간조사사'라는 이름으로 탐정업을 수행하는 숫자가 2000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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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대한상의‧인기협과 데이터 3법 관련 공동 설문조사 결과 발표스마트경제 2020. 5. 18. 13:24
국민 86.6% 개인정보 제공 의향 있으며, 의료분야 가장 높음 빅데이터 서비스 79.9% 이용경험, 이용자의 91.4% 유용하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윤성로)는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회장 박용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회장 한성숙)와 공동으로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설문조사는 지난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국회통과와 시행령의 입법 예고 기간에 맞추어 관련 일반국민과 전문가 그룹을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71.2%는 데이터 3법의 개정 사실을 알고 있으며, 특히 32.1%는 개정 내용까지 인지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법개정 필요성에 대한..